양육비 미지급?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핵심 요점 정리
2025년 7월 1일 부터 시행
• 제도명: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7월 1일 시행)
• 지원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 양육비 미지급 3개월
이상
•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지급 기간: 만 18세까지 지속 지원
• 필요 서류: 판결문/결정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서류 등
• 신청 방법: 온라인(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오프라인(방문 신청)
양육비 선지급제 총정리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자격과 절차, 지원 금액, 필요 서류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한부모 가정을 위한 국가 지원 정책, 지금 신청 가능!
1.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 복지를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아동의 생활불안을
해소하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 국가가 선지급 후 비양육자에 구상청구
• 아동 생계 안정 및 양육자 부담 완화
2. 신청 자격 및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녀 요건: 만 18세 이하, 양육자와 함께 거주
2.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 법적 근거: 양육비 판결문, 조정조서, 이행결정문 등 확보
4. 미지급 기간: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 전액 미지급
5. 기타 요건: 이행 확보 노력 증빙 (법률지원, 소송 등)
• 만 18세 이하 자녀와 동거
• 판결문 또는 이행결정문 필수
• 소득 중위 150% 이하 요건 충족
3. 신청 절차와 방법
아래 절차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양육비 선지급’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심사 및 결과 통보 (1개월 내)
오프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접수
• 우편 접수도 가능 (등기 권장)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 신청 후 약 1개월 내 지급 개시
• 소급 지급 가능 (신청 월 포함)
4. 제출 서류 목록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시 함께 제출합니다.
• 신청서 (홈페이지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주민등록등본
• 양육비 집행권원(판결문, 이행권고 결정문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증명서
• 양육비 청구 노력 확인서류 (법률지원 신청 내역 등)
• 반드시 정식 판결문 또는 결정문 필요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판단
• 서류 누락 시 접수 반려 가능
5. 지급 내용과 범위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지급 기간: 자녀가 만 18세까지 지속 가능
• 지급 방식: 매월 정기 지급
• 소급 지급: 신청 월 소급 가능
• 징수 방식: 비양육자에게 국세징수 방식으로 회수
• 최대 20만 원/월, 자녀 수에 따라 가산
• 지급은 신청월 기준 소급 적용
• 회수는 국세징수 방식으로 강제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최근 3개월 중 일부라도 양육비를 받은 경우 신청이 불가한가요?
→ 네, 최근 3개월간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2. 판결문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 법원의 이행결정문, 조정조서, 이행권고 결정문 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Q3.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신청 후 약 1개월 내 지급되며, 해당 월은 소급 지급됩니다.
Q4. 비양육자에게는 어떻게 회수하나요?
→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국가가 직접 회수합니다.
Q5. 양육비를 직접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비양육자가 직접 지급을 시작하면 선지급은 중단됩니다.
